2025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전면 시행한 제도입니다. 올해는 특히 모바일 인증 방식 확대, AI 주소검증 시스템 도입, 첨부서류 자동검증 기능 등 새로운 변화가 적용되었는데요. 본 글에서는 제도의 개념부터 참여 절차, 최신 변경사항,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조사 개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는 국가 행정 절차입니다. 그 목적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 일치 여부 확인, 세대 구성원 변동 사항 반영, 허위 전입신고 등 부정 등록 방지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하는 대면 방식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전국민 비대면 참여를 기본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 최소화 기조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입니다.
2025년 주요 변화
1. 모바일 간편인증 전면 확대 –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민간 인증서로 본인 인증 가능
2. AI 주소검증 시스템 도입 – 제출한 주소와 공공데이터를 자동 대조하여 오류 즉시 안내
3. 첨부서류 자동검증 – 전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시 OCR로 내용 판독 및 심사 속도 향상
4. 다국어 지원 강화 – 외국인 주민을 위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6개 언어 안내 제공
주민등록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① 로그인 및 본인 인증
-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네이버·PASS 등 간편인증 선택
- 인증 완료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로 이동
② 등록 정보 확인
- 현재 등록된 주소, 세대 구성원, 세대주 정보가 표시
-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이상 없음’ 선택
- 변경 사항이 있다면 ‘정보 수정’ 버튼 클릭
③ 증빙서류 제출
- 주소 변경: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서류
- 세대원 변동: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사망 신고서 등
- 서류는 JPG, PNG, PDF 형식 가능 (10MB 이하)
- AI 자동검증 기능으로 잘못된 파일이나 식별 불가 파일은 즉시 재첨부 요청
④ 제출 완료 및 확인증 발급
- 제출 후 ‘제출 완료’ 메시지 확인
- 전자확인증(PDF) 발급 및 다운로드 가능
- 필요 시 출력하여 행정기관 제출 가능
비대면 조사 절차와 유의사항
1. 본인 인증 필수
타인의 인증서 사용은 「전자서명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허위 신고 금지
- 위장전입, 허위 주소 신고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 주택 청약, 전입 학군 변경,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목적의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가능
3. 첨부서류 품질 관리
- 흐릿하거나 일부만 촬영된 서류는 반려될 수 있음
- PC를 이용해 스캔본 제출 권장
- 모바일 제출 시 Wi-Fi 환경에서 업로드 권장
4. 외국인 주민 특별 안내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는 반드시 외국인 등록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체류자격 변경이나 주소 변경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5. 최신 보안 조치
2025년부터 ‘정부24’는 2단계 인증과 세션 자동 종료 기능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25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정확한 인구 데이터 확보와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모바일 간편인증, AI 자동검증, 다국어 안내 덕분에 참여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정확히
참여해 불필요한 과태료나 불이익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성 있는 주민등록 관리에 함께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최신안내(공문스타일 반영 확장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행정 효율화, 대국민 편의 증진, 정확한 주민등록 유지, 위장전입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며, 모바일 간편인증·AI 자동검증 등 최신 디지털 행정기술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Ⅰ. 제도 개요 및 시행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법정 조사입니다.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 일치 여부 확인
2. 세대 구성원 변동사항 반영 –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3. 허위·위장 전입 방지 – 부정한 목적으로 주소를 등록·변경하는 행위 차단
4. 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 – 정확한 인구 통계 확보 및 정책 기초 자료 제공
2025년 조사는 특히 비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불필요한 방문·대면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 정부 2단계 로드맵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전 국민의 온라인 행정참여율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Ⅱ. 참여 대상 및 기간
참여 대상: 전국 모든 세대주 및 세대원 (외국인등록 대상자 포함)
조사 기간: 2025. 7. 21. ~ 8. 31.
참여 방법: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본인인증 → 등록 정보 확인 → 필요 시 변경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Ⅲ. 비대면 참여 절차 (2025년 개정판)
1단계: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사용 가능
- 2025년부터는 생체인증(지문·얼굴인식) 시범 적용
2단계: 등록 정보 확인
- 현 주소, 세대 구성원, 세대주 여부 등 자동 표시
- 정보에 이상 없을 경우 ‘이상 없음’ 선택
3단계: 변경 사항 신고
- 주소 이전: 전세계약서·매매계약서 등 첨부
- 세대원 변동: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 파일 형식: PDF, JPG, PNG (10MB 이하)
- AI 자동검증 시스템이 첨부 서류의 유효성을 실시간 확인
4단계: 제출 완료 및 전자확인증 발급
- 제출 직후 ‘제출 완료’ 메시지 표시
- PDF 전자확인증 다운로드 가능 (필요 시 출력)
Ⅳ. 유의사항 및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37조: 허위 신고 또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최대 50만 원)
- 「전자서명법」: 타인의 인증서 무단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출 서류는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일부 또는 불명확한 서류 제출 시 반려 처리
- 기한 내 미참여 시 행정기관에서 개별 연락·현장 확인 가능
Ⅴ. 2025년 주요 변경사항
1. 모바일 인증 확대 – 카카오·네이버·PASS 인증서 사용률 70% 목표
2. 다국어 안내 강화 – 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태국어·몽골어 지원
3. AI 주소검증 – 제출한 주소와 부동산·전입 데이터 실시간 대조
4. 첨부서류 OCR 판독 – 계약서·증명서 자동 인식 및 불일치 항목 경고
Ⅵ. 행정안전부 공식 당부 문구
“2025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우리 사회의 신뢰성 있는 인구 관리와 행정 서비스 향상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 국민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참여하시어, 정확한 행정 데이터 구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주민과
이번 조사는 단순한 주소 확인 절차를 넘어, 국가 정책과 예산 배분의 기반이 되는 필수 행정 프로세스입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혁신 기술이 대거 적용돼 이전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참여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 구축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