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사회의 경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요즘 한국 경제는 단순히 ‘돈이 돌지 않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최근 한국경제의 전망을 발표하면서 고령화, 민간 투자 감소, 그리고 장기 저성장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무엇이고, 왜 생겼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1. 고령화 –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 줄어드는 일할 사람들
지금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KDI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이에요. 이건 단순히 노인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적다 보니 회사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세금을 낼 사람도 줄어들죠.
- 노인이 많아지면 소비 패턴도 변해요. 젊은 세대는 외식도 자주 하고, 문화생활도 많이 즐기고, 새로운 물건도 많이 사요. 하지만 노년층은 건강 관리나 생필품 중심의 소비가 많아져요.
-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비용이 폭증해요. 젊은 세대가 계속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워져요.
KDI는 정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고령층도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경제 활동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2. 민간 투자 – 기업이 돈을 안 쓰면 경제도 움직이지 않는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기업이 ‘미래에 쓸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써야 해요.
이게 바로 ‘민간 투자’인데, 요즘 한국 기업들은 이 부분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설비투자, 연구개발, 신규 고용 등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고금리로 인해 돈 빌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금리가 3.5%를 넘으면서 오르면 당연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커지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자 갚는 것도 벅찬데, 무슨 투자를 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어 불확실성이 커요
정부가 뭔가 도와줄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법이 바뀌거나 규제가 생기면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죠. 기업은 예측 가능한 환경을 원하지만, 그게 안 되니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돼요.
셋째, 좋은 인재를 찾기도, 키우기도 어려워요.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실제로 산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는 많지 않아요. 대학과 산업 간의 연결 고리가 느슨하니, 기업도 사람 키우는 데 투자하기보다 그냥 안 하는 걸 선택해요.
"KDI는 이런 흐름을 바꾸려면",
- 세금 혜택확대,
- 기술 투자 보조금,기술개발지원
- 공공-민간 공동 프로젝트 등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또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야 해요. 그래야 기업들도 믿고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3. 구조적 저성장 – 경제는 왜 예전처럼 안 클까?
한때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던 한국 경제. 하지만 이제는 2% 성장도 힘들다는 말이 나와요. KDI는 이 현상을 ‘구조의 문제’라고 말해요. 경제 자체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엔 인구가 늘고, 수출이 잘 되고, 제조업 중심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성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 인구는 줄고 있고,
- 수출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 내수는 가계부채와 고물가로 침체돼 있어요.
KDI는 다음과 같은 ‘구조 개혁’을 강조합니다:
- 노동시장 개혁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성과 중심 고용 확대
- 교육개혁 – 산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형 교육 확대
- 복지 지속성 확보 – 연금 개편과 의료 재정 안정화
- 지역 균형 발전 – 수도권 쏠림을 줄이고 지방에도 기회를 분산
이러한 개혁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지 않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KDI의 입장입니다.
결론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물가가 오르고, 수출이 줄고, 금리가 높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구조 자체에 이미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고, 이 문제들을 그대로 두면 회복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KDI는 우리 사회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령화, 투자 감소, 저성장이라는 세 가지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만 고쳐서 해결되지 않아요. 구조를 바꾸는 일은 어렵지만,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변화를 만들어내야, 미래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