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급식소 원산지 표시 의무는 그대로.." 급식 안전 공백 없다" 원산지 표시 의무제는 학교 급식,외식업소 등에서 쌀,김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수산물 등 29개 품목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한 법적 의무 제도이다. 표시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과태로나 형사처벌을 받는 기존 규정에도 변함이 없다.
2025년 현재, 정부의 ‘원산지 인증제 폐지 방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식품업계와 소비자 사이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제도는 오랫동안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온 핵심 제도 중 하나였지만, 폐지 추진으로 인해 유통의 투명성 저하, 소비자 불신 확대 전망, 식품안전 문제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원산지 인증제 폐지 이슈의 핵심 쟁점을 짚고, 해당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1. 원산지 인증제란 무엇인가?
‘원산지 인증제’는 특정 상품이 어느 국가 혹은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식품 분야에서는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소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식품의 출처를 파악하고, 안전성이나 품질을 비교할 수 있으며, 신뢰 기반의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법령이 강화되며 의무 표시 대상 품목이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역시 강화되어, 대표 메뉴의 주재료에 대해 국내산, 수입산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수입 유통 구조의 간소화, 자율시장 기능 강조, 기업 규제 완화 등을 명분으로 원산지 인증제를 폐지하거나 자율화하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정부의 폐지 추진 배경과 핵심 논리
정부가 원산지 인증제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규제 완화’와 ‘시장 자율성 확대’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중심에 있습니다. 복잡한 인증 절차가 유통과 생산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무역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제무역기구(WTO) 규범과의 정합성”을 이유로 들며, 일부 원산지 표시 규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FTA 체결국과의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폐지 방침은 모든 원산지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표시의무제’는 그대로 유지하며, 음식점·마트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과 표기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소비자가 직접 접하는 제품이나 외식 메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의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인증제도는 존속됩니다. 기존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제’는 수입 가공품이나 복합 원재료 제품의 품질 확인 및 출처 증명에 사용되어 왔으며, 이 부분은 안전성 관리 차원에서 유지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정부는 인증제 중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일부 절차만을 폐지하거나 개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다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표시는 유지되고 인증은 일부 폐지’라는 구조가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데다, 식품업계 현장에서도 정책 적용 범위에 대한 혼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소비자·업계 반응 및 사회적 파장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소비자 단체와 일부 자영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가 사라질 경우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서울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협회 등 주요 단체들은 “표시제 폐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반대 서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냅니다.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일수록 원산지 표시를 통해 차별화를 할 수 있었지만, 폐지되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부 대형 유통업체와 수입업체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유통 과정을 간소화하고, 라벨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가격 효율성만을 중시한 단기적 관점이며,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신뢰’에 손실을 줄 수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산지 인증제 폐지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 식품 안전, 유통 공정성 등 다양한 가치를 건드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 제도 변화, 소비자 중심 접근이 우선이다
이번개정은 가공식품 인증제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전무한 음식점,급식소 등 영업소 대상 제도를 정비하는 조치라며 모든 급식소와 음식점이 따라야 하는 원산지 표시 의무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소비자 알권리와 식재료의 투명성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한다.
원산지 인증제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규제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식품 신뢰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정책 결정입니다.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과 국제 기준만을 고려하기보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소비자를 위한 제도인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 정부의 정책이 진정 국민 중심인지,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