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어린이집 앞 스쿨존이 지난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중 속도위반 단속 건수(1만 7,554건)가 가장많은 과속이 적발됐다고 집계되었습니다. 제한속도는 시속 30km지만, 실제로는 많은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잦은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 지역이 유독 위반이 많았을까? 그 배경에는 교통 구조와 운전자 인식의 문제,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이지역은 2년 연속으로 전국 스쿨존과 과속 적발 건수 1위을 기록함, 과속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도로 구조와 시야 확보 문제
용두동 어린이집 스쿨존이 속도위반(과속) 단속이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 도로 구조의 특수성입니다. 이 지역은 도로 폭이 좁지만 주변에 차량 통행량이 많고,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 진입 차량이 몰리면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고, 급가속·급정차가 잦은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이집, 초등학교, 상가가 밀집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이 혼잡하는 구조로, 운전자가 속도 제한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구간에 무인 단속카메라와 표지판을 추가적으로 설치했지만, 일부 구간은 도로 노면 표시나 경고 표지의 시인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단속이 많다는 것은 단순한 운전자 과실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도로 구조와 교통 흐름이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한속도 30km, 지켜지지 않는 약속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어린이의 통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이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형식적인 규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스쿨존의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인식 부족뿐 아니라, 일부 구간은 불필요하게 긴 스쿨존 구간 설정이나 과도한 표지판 설치로 인해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는 점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쿨존 구간별 표준화 사업과 AI 기반 실시간 속도 감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변화된 운전자 인식
2019년 충남 아산의 초등학생 고(故) 김민식 군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 법률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들의 스쿨존 내 운전 습관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운전자는 단속이 없는 구간에서는 규정을 무시하거나, 법 적용 범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두동 어린이집 스쿨존 역시 이러한 인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될 수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법을 두려워하기보다, 스스로 생명을 보호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운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습관’
스쿨존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순간 방심과 부주의에서 비롯됩니다. 단속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는 여전히 속도를 올리는 운전자가 많고, 우회전 시 보행자 우선 원칙을 무시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결국 교통안전의 핵심은 ‘단속’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인식 변화와 습관 개선입니다.
- 제한속도 30km는 ‘벌점’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약속’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법’이 아니라 ‘배려’
-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의 권리 제한’이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 보호’
서울시는 용두동 사례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캠페인과 주민참여형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찰서와 협력해 등·하교 시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스쿨존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두동 어린이집 스쿨존이 속도위반 단속 1위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운전자의 과속 문제가 아니라 도시 교통 안전 체계 전반의 경고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