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2일, 경남 양산시의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양산 펼친 중년 여성’ 사건이 전국적인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편 사례를 넘어, 대중교통 내 시민 예절, 안전 규정,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정보 공유 윤리까지 아우르는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객 양산 사건의 배경
사건은 무더운 여름날 출근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경남 양산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창가 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양산을 활짝 펼쳤고, 이로 인해 옆자리에 앉은 승객의 공간이 침해되고 통로 쪽 이동에도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장면은 한 승객의 스마트폰에 촬영되어 SNS에 공유되었으며,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접을 수 없다”는 여성의 답변과 함께 영상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수십만 회 이상 재생된 이 영상은 ‘공공장소에서의 개인 행동 한계’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버스 내 양산 사용이 안전과 편의를 해치는가 △개인의 건강 사정은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가 △촬영·공유 행위는 적법한가 등이었습니다.
시민 예절과 대중교통 안전의 교차점
대중교통은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공적 공간입니다. 한국 법령상 버스 내 양산 사용을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는 운수 종사자가 승객 안전과 편의를 해치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운송 약관(지방자치단체별 규정)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의 사용 제한’ 조항이 있어, 날카로운 끝이 있는 양산은 잠재적으로 안전 위험 요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전 전문가들은 양산의 끝 부분이 급정거 시 충격을 가할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시야 가림으로 비상 대피가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절 측면에서, 한국교통연구원 2024년 대중교통 예절 조사에 따르면 ‘타인의 공간 침해 행위’에 대해 불편을 느낀다는 응답이 82.4%에 달했습니다. 특히 혼잡 시간대에는 공간 배려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여론과 사회적 시사점
이번 사건의 영상이 얼굴 가림 없이 퍼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와 「초상권」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도 논의되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론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1) 공공장소 예절 강화론 – 버스, 지하철 등에서 양산, 대형 짐, 소란 행위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 2) 상황 고려론 – 개인 건강 문제를 우선 고려하고, 대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자는 입장. 3) 촬영·유포 문제 지적 – 온라인 확산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크며, 사회적 비난이 사적 제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5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영상 유포 관련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이는 공익성과 사생활 보호의 균형 문제를 다시 제기합니다.
해외 유사 사례와 비교
이번 사건과 유사한 대중교통 예절 논란은 해외에서도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 일본: 도쿄 메트로는 ‘양산·우산 등 날카로운 물품을 펼친 채 승차 금지’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워에는 접이식 양산만 허용하며, 펼치는 순간 직원이 제지합니다.
- 영국: 런던 교통국(TfL)은 ‘Public Transport Etiquette’ 캠페인에서 대형 가방·양산·스포츠 장비 등을 통로에 두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위반 시 벌금은 없지만, 지속적 위반 시 승차 거부가 가능합니다.
- 싱가포르: 지하철·버스 내에서 양산을 포함한 장비 사용을 제한하며, 규정 위반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45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전뿐 아니라 타인의 쾌적성 보장을 위해 강력한 집행이 이뤄집니다.
비교해 보면, 해외에서는 법령·규정으로 명확히 금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문화 캠페인과 벌칙을 병행하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법적 강제력보다 ‘자율 예절’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5 버스양산 논란은 대중교통 예절, 안전, 개인 권리, 온라인 정보 공유 윤리라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법적 규제와 별개로, 시민 스스로 ‘타인의 공간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선 공익과 사생활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중교통 이용 예절 캠페인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