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마을버스 환승할인 제도 탈퇴가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우리 바로 시민 생활의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특히 마을버스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환승제도의 탈퇴는 단순한 요금 변화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을버스 환승할인 탈퇴의 배경, 정책적 판단, 시민들에게 미친 실질적인 피해, 그리고 최근 도입된 ‘한강버스’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교통 정책의 방향성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요금제 개편과 환승 구조의 변화
서울시와 수도권 전역은 오랫동안 통합요금제 기반의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운영해왔습니다.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일정 시간 내에 환승할 경우 요금 할인을 제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마을버스가 통합요금제에서 제외되면서, 환승할인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결정의 핵심 배경은 마을버스의 수익성 문제와 기술적 한계였습니다. 대부분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는 단말기 시스템 호환성 부족, 정산 처리 지연, 요금 보조금 지급 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서울시의 교통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말기 교체 및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마을버스를 통합체계에서 분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시민 입장에서는 마을버스를 ‘독립 운송수단’으로 취급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비 상승을 초래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정책적 관점: 지자체와의 갈등과 예산 우선순위
2025년 현재 서울시는 지하철 및 시내버스 운영에 연간 1조 원 이상의 교통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적자 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비 인상과 함께 지원 정책 구조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마을버스 환승할인 폐지는 “선택과 집중”의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마을버스가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점차 배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마을버스 환승할인을 유지하고 있어,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복지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교통은 생계이자 복지”라며,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실제 시민 불편과 대중교통 이용 감소
환승제도 탈퇴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서울 외곽과 교통 소외 지역 거주자들입니다. 출퇴근 시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하던 구조가 무너지면서 하루 1,000원 이상, 한 달 최대 5만 원에 달하는 교통비 증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고령자, 저소득층 등 교통 약자 계층은 외출을 자제하거나 병원 진료, 학원 등 이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이동권 제한, 사회적 고립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포기하고 자가용으로 전환하거나, 불법 유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어 교통체증과 도시 환경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시가 추진해온 친환경·대중교통 중심 정책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입니다.
마을버스 환승 탈퇴가 시민 삶에 가져온 실질적 변화
마을버스 환승제도의 탈퇴는 단순한 요금 상승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통학, 병원 방문 등 일상적인 목적의 이동에서 마을버스를 환승 수단으로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서울 외곽의 주거지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이동하던 직장인은 하루 평균 1,000원 이상의 교통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한 달 기준 약 2~3만 원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청소년이나 고령층처럼 할인 요금 적용 대상이던 시민들도 이전보다 많은 교통비를 지출하게 되어, 일부는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거나 이동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 노선이 세밀하고 좁은 골목길까지 접근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제도의 축소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약한 지역의 ‘교통 사각지대’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의 경우, 이동의 자유가 크게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환승할인이 탈퇴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가용 사용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환경문제, 에너지 소비, 공공교통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을버스 환승제도의 탈퇴는 단순한 행정 조정 이상의 문제이며, 시민의 이동권과 교통 복지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강버스 도입 논란과 마을버스 외면의 아이러니
한편, 서울시는 2025년부터 ‘한강버스’ 시범 운행을 시작하며 새로운 관광형 교통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한강변을 따라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순환형 버스 노선으로, 관광객과 여가 수요를 겨냥한 정책입니다.
문제는 이 한강버스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그 돈으로 마을버스 환승할인이나 유지해달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마을버스 지원은 줄이면서, 생색내기용 신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왜곡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강버스는 분명 의미 있는 시도일 수 있지만, 기본 교통 인프라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관광형 사업은 시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교통복지는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매일 타는 한 대의 마을버스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외침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교통은 복지입니다
마을버스 환승할인 탈퇴는 단순히 ‘할인 혜택의 축소’ 문제가 아니라, 교통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중요한 이슈입니다. 요금제 개편, 정책 우선순위, 예산의 현실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직결되는 변화였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 제도 변경이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입니다. 교통정책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공공서비스임을 정책 결정자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